글로벌 게이트웨이(Global Gateway)

 

글로벌 게이트

 

 

 

유럽연합(EU)이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중국-중앙아시아-유럽을 연결하는 육상·해상 실크로드)에 대응해 추진 중인 인프라 프로젝트 '글로벌 게이트웨이'(Global Gateway)의 이사회에 중국 관련 기업이 포함됐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25일 보도했다.

 

EU가 글로벌 게이트웨이를 통해 중국을 견제하려 한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정작 해당 프로젝트를 자문하는 이사회에 중국 관련 기업이 포함됐다는 지적이다. 보도에 따르면 60개 회원과 옵서버로 구성된 글로벌 게이트웨이의 기업 자문단에는 포르투갈 에너지기업 EDP 기업도 들어 있는데, EDP 최대 주주는 중국 국영기업인 중국싼샤그룹(CTG)이다. 중국싼샤그룹은 EDP의 주식 19.98%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2대 주주보다 3배 이상 큰 규모다. 

 

또 EU 글로벌 게이트웨이 이사회에 포함된 프랑스 위성기업 유탤샛도 중국 투자를 받았다. 중국 국부펀드인 중국투자공사는 현재 유탤샛의 8대 투자자다. 글로벌 게이트웨이는 금융기관, EU 회원국 정부, 민간 영역이 2021∼2027년 유럽 역외 인프라 건설에 3천억유로(약 428조원)를 투자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역외 인프라 건설 투자 계획이다. EU 집행위가 처음 글로벌 게이트웨이 계획을 발표했을 당시 유럽 역외 개발도상국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기 위한 성격이 짙다는 평가가 나왔다. SCMP는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당시 EU 경쟁담당 집행위원을 비롯해 고위 유럽 관리들은 이전부터 글로벌 게이트웨이에 중국 기업들의 참여에 대해 경고해왔다"

 

고 전했다. 유럽의회 힐데 보트만스 의원은 SCMP에

 

"글로벌 게이트웨이에 대한 중국 기업들의 영향력은 매우 우려스럽고 중국으로부터의 디리스킹(위험 제거)이라는 우리의 야망에 전적으로 배치된다"

 

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는 더 이상 순진하게 굴어서는 안 된다"

"중국 기업들이 중국 공산당 정권으로부터 명령을 받고 그들과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

 

이라고 말했다. 미리엄 렉스먼 의원도

 

"EDP 사례는 당혹스럽다"

"글로벌 게이트웨이는 중국의 영향력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지 그들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게 아니다"

 

라고 지적했다. 이어

 

"글로벌 게이트웨이 목적은 중국의 '좀 먹는' 일대일로 연계 자본에 대한 지속가능한 대안을 제공하는 것"

 

이라고 덧붙였다. EU는 25∼26일 브뤼셀에서 첫 글로벌 게이트웨이 포럼을 연다. 이 포럼에는 소말리아, 알바니아, 방글라데시 등 16개 개발도상국 정치 지도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그러나 중국은 초대받지 못했고, EU는 중국이 프로젝트 파트너로 참여하는 것을 거부했다고 SCMP는 전했다.

 

 

 

글로벌 게이트

 

 

 

유럽연합(EU)이 오는 2027년까지 6년간 전 세계 사회기반시설(인프라)과 디지털, 기후 사업 등에 최대 3000억유로(약 400조원)를 투자하겠다는 내용의 ‘글로벌 게이트웨이(Global Gateway)’ 전략을 지난 1일(현지 시각) 공식 발표했다. 지난 9월 이런 전략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힌 후 3개월 만에 전체 투자액 등 구체적 추진 계획을 밝힌 것이다. 이에 따라 지난 2014년부터 ‘일대일로(一帶一路)’를 통해 ‘유럽의 앞마당’인 아프리카와 중동 지역에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중국에 맞서 유럽이 본격적인 행보에 나서게 될 전망이다. 특히 미국도 이와 비슷한 전략에 팔을 걷어붙이고 있어, 향후 몇 년 동안 전 세계 저개발국을 자기편으로 끌어들이려는 서방과 중국 간 ‘투자 전쟁’이 불꽃을 튀길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EU집행위원회가 이날 밝힌 전략은 EU와 세계 각국 사이에 연결된 산업 공급망을 강화하고, 글로벌 무역을 촉진하며, 빈곤·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이를 위해 저개발국의 에너지, 교통, 디지털, 보건, 교육 인프라 강화 등에 투자하고, 연구·개발 역량 육성도 지원한다. 유타 우르필라이넨 EU 국제협력담당 집행위원은 “유럽과 전 세계 사이에 일방적 의존이 아닌, 지속 가능하고 강력한 연결 고리를 구축해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가는 것이 글로벌 게이트웨이의 목적”이라고 말했다.

 

자금은 유럽투자은행 등 EU 산하 기구, 회원국 정부와 국책개발은행, 민간 금융기관 등에서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절반에 가까운 1350억유로는 민간 투자로 진행하되, EU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유럽 펀드(EFSD)’가 보증을 서기로 했다. EFDS는 EU가 지난 2016년 중동·아프리카의 난민 발생을 막으려면 저개발 국가의 경제 개발을 지원해야 한다며 조성한 51억달러(약 6조원) 규모의 기금이다.

 

글로벌 게이트웨이 계획은 경제성장이 아닌, 민주주의와 인권 등 보편적 가치 실현을 위한 투자를 표방했다. “윤리적 접근을 통해 세계 각국의 경제 개발과 세계 시장 참여를 돕겠다”면서 “민주적 가치가 (세계인에게) 어떻게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혜택을 제공하는지 보여주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영국 파이낸셜타임스와 프랑스 일간 르몽드 등은 “이 계획이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에 대응하는 것임을 드러낸 것”이라고 해석했다.

 

일대일로는 중국 주도로 중앙아시아와 동남아, 아프리카 국가의 철도·항만·고속도로 등 사회기반시설에 차관 형태로 투자하는 프로젝트다. 이 과정에서 중국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대출 조건을 내걸고, 사업 수주 역시 중국 기업에 몰아주는 등 불평등한 계약이 이뤄져 참가국 상당수가 중국의 ‘부채 함정’에 빠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미국과 유럽은 “중국이 일대일로를 저개발 국가의 중국 경제 종속을 통한 자국의 글로벌 패권 추구에 악용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세계 각국은 (중국의 제안보다) 더 낫고 다른 제안, 즉 ‘진정한 대안’이 필요하다”면서 “(글로벌 게이트웨이) 투자를 받는 나라들이 부채로 인한 곤경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 EU는 공정하고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글로벌 게이트웨이는 일대일로의 영향을 받고 있는 EU 역내 국가부터 우선적으로 투자할 것으로 알려졌다. 보스니아와 알바니아, 터키를 잇는 유럽 횡단 교통망(TEN-T) 구축, 이탈리아와 그리스의 항만 개발 사업 등이다. 이들 국가는 중국으로부터 지속적인 투자 제의를 받았고, 이탈리아는 이미 일대일로 참여를 위한 양해각서(MOU)에 서명했다.

 

한편, 미국도 일대일로에 맞선 투자 계획을 추진 중이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6월 영국에서 열린 G7(주요 7국) 정상회담에서 ‘더 나은 세계 재건(Build Back Better World)’ 계획을 공개했다. 미국이 다른 G7 국가와 함께 저개발국에서 기후변화 대응과 디지털, 보건, 성 평등 등 50여 분야에 투자하겠다는 내용이었다. 미국은 이미 세네갈과 가나 등 아프리카 국가에 투자 가능성을 타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독일 주간지 포쿠스는 “미국과 유럽이 연대해 중국의 경제 블록 형성에 대응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글로벌 게이트웨이

EU가 주로 개발도상국을 지원하기 위해 2027년까지 3000억유로를 투자하며 글로벌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전략이다. EU가 세계 각국과의 산업 공급망을 넓히고 교역을 늘리려는 목적도 담겨있다. 중국의 ‘일대일로’전략을 견제하기 위해 고안됐다는 평가다.